이재명 정부(2025년 기준)의 부동산 정책

대출규제 강화 – 주담대 6억·다주택 금지

이재명 정부는 2025년 6월 27일 발표된 첫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했으며, 다주택자는 추가 주담대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더불어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조달하는 ‘갭투자’ 수단도 막기 위해,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됐습니다  이와 함께 주담대 최대 만기 30년으로 단축하고, 신용대출 한도도 연소득 100% 이내로 축소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문재인 정부의 28번 규제보다 더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초고강도 대출 규제”라는 언론 수식까지 등장했죠.

 

수요 억제 전략 – ‘맛보기’에 불과한 시작

이재명 대통령은 발표 직후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추가적인 수요 억제책을 예고했으며 , 공급과 수요 조절을 병행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주요 후속 전략으로는 (1) DSR 대상 확대 (전세·정책 대출 포함) (2) 담보인정비율(LTV) 추가 조정 (3) 위험가중치 상승(RWA) 등을 활용해 금융사의 대출 여력을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핀셋 규제 차원에서 투기 우려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나 규제 지역 확대도 검토 중입니다.

 

공급 확대 기조 – 고밀 개발 중심

세금 규제 대신 공급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는 이재명 정부는 250만 가구 공급 공약을 포함하여, 도심 고밀 개발과 공공정비사업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GTX 역세권을 연결한 신도시·유휴부지 개발, 1기·3기 신도시 재정비,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완화, 서리풀지구·창동역세권 등 핵심 도심지 정비사업이 강조됩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는 일단 보류하는 대신, 내부 고밀개발 중심으로 전략 노선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우려와 균형 조절

강력한 대출 규제는 즉각적인 시장 냉각 효과를 냈지만, 동시에 청년·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도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실수요자도 대출 한도가 줄어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규제로 풍선효과(서울 외곽이나 경기 지역 집값 상승)” 및 “신용대출로 우회 투자”와 같은 부작용 우려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세금 규제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공급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추가 규제를 통해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 보호라는 균형점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종합정리

 

-금융규제에 초점을 맞춰 “대출 틀을 완전히 바꾸겠다”며 강력한 6억 주담대 제한, 다주택 주담대 금지, 전세대출 차단 등으로 수요를 급히 억제.

 

-그러나 대통령 스스로 “맛보기”라고 표현한 만큼, 앞으로 대출·공급·수요 조절책을 포괄한 후속 대책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책 방향은 수요 억제 + 공급 확대의 듀얼 트랙이며, 정비사업·고밀 개발 중심, 신도시 중심 공급 확대, GTX 인프라 연계 등으로 실수요 중심 시장 형성이 목표입니다.

 

-반면 실수요자의 금융 부담, 풍선효과 등 부작용, 공급과 수요 간 시차 불일치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